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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을 당했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이라며 "미국의 FBI 국장이나 독일·일본의 검찰총장 역시 모두 내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국무회의에서 호통이나 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법에 따르면 주무 장관이 청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바로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9월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향해 조작 기소 수사를 빙자한 공소취소 빌드업 특검의 추진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답하며 국정감사 이후 추진 방침을 밝혀둔 상태"라며 "본인이 임명하는 어용 특검을 통해 본인의 5개 재판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장 국무회의 강제 배석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쌓고 있다"며 "이렇게 쌓아 올린 죄악의 탑은 결국 대통령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