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61% 늘어도 신용융자만 규제… 허점 드러낸 빚투 관리

신용융자 잔액 1.7조 줄면서 5.1% ↓
반도체 급락에 미수 반대매매 3407억
공동 관리안엔 미수금 총량 기준 빠져
풍선효과 차단할 별도 관리기준 시급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지난달 '빚투' 관리 강화에 나선 이후 신용융자 잔액은 1조7000억원(5.1%) 가까이 감소한 반면 위탁매매 미수금은 오히려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 급락 여파로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도 최근 4배 이상 불어났다. 올해 주요 증권사에서 발생한 반대매매 금액의 70~80%를 미수거래가 차지했지만, 정작 시행된 업계 공동 관리방안은 신용융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미수거래가 빚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23일 32조7764억원에서 이달 19일 31조1082억원으로 1조6682억원(5.1%) 감소했다. 지난달 23일은 금투협과 10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융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날이다. 반면 같은 기간 위탁매매 미수금은 8881억원에서 1조4293억원으로 5412억원(60.9%) 증가했다.

미수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도 크게 늘었다.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5거래일간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는 3407억원으로 직전 5거래일(775억원)의 4.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16일 한 주 동안 두 종목의 주가는 각각 17.8%, 24.3% 하락했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의 일부만 낸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미수거래에 반대매매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공개한 주요 증권사 10곳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신용융자·미수거래 반대매매 중 미수거래 비중은 매달 70%를 넘었다. 5월에는 일평균 반대매매 373억6000만원 중 미수거래가 297억6000만원으로 79.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일평균 대비 신용융자 반대매매는 1.9배 증가한 반면 미수거래 반대매매는 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최근 업계가 시행한 빚투 관리 강화방안은 신용융자 등 신용공여에 집중됐다. 금투협과 10대 종투사는 이달부터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자율관리하고, 지난 19일부터는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각사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넘으면 신규 투자분을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 위탁매매 미수금은 신용공여 관리한도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수거래에 대한 업계 공동 총량관리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개별 증권사들의 제한 조치도 신용융자 중심이다. 이달 들어 하나·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신규 신용매수를 차단했고, 한국투자증권은 두 종목의 신용융자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다. 미래에셋·KB증권도 일부 신용융자 한도를 각각 33%, 25% 축소했다. 한국투자증권이 291개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높이는 등 일부 증권사에서 미수거래 제한도 이뤄지고 있지만, 업계 전체 미수금 규모를 관리하는 기준과는 별개다.

문제는 금융당국도 신용융자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미수거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24일 주요 증권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간담회에서 미수금 미상환에 따른 채권 부실화와 시장 전반의 위험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당시 신용융자 제한에 따른 투자 수요가 미수거래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두 거래의 통합관리와 미수거래에 증권사 자기자본 연동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이후 시행된 업계 공동 강화방안에는 미수거래 총량관리 기준이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미수금과 반대매매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수거래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연구원은 "미수거래 반대매매 급증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단기적 '베팅'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반대매매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경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수거래 총량 관리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