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꼼수’ 질타에 총량 압박까지… 은행권, 금리 셈법 ‘복잡’

우대금리 축소 논란에 은행권 비상…소명 준비 착수
가산금리보다 우대금리 더 줄여…은행법 취지 훼손 지적
연말 대출 총량 관리에 인하 부담…취약차주 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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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우대금리 축소 꼼수와 관련해 질타가 쏟아지자 시중은행들이 후속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소폭 내리고 우대금리를 대폭 깎는 방식으로 개정 은행법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금리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거세졌다. 하지만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 금리를 섣불리 인하하기도 어려운 만큼 은행권의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날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대금리 축소 지적과 관련해 소명 준비에 착수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과 관련해 유관부서에서 금리 변동 원인과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의원실과 당국에 설명하고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서둘러 준비에 나선 건 이번 국감에서 가계대출 금리 산정 과정을 두고 정치권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장들을 상대로 정무위 위원들은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깎아 소비자 이자 부담을 키웠다고 추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산금리를 내렸지만 우대금리를 더 줄이니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진 것"이라며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비판이 집중된 대목은 지난 7월 개정 은행법 시행 전후로 나타난 가산·우대금리 흐름이다.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법 시행 전후인 올해 6월~8월 사이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내리는 동안 우대금리를 약 4배인 0.31%포인트 줄였고,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 인하 폭(0.26%포인트)의 두 배 이상인 0.61%포인트만큼 우대금리를 깎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감에서 은행권의 금리 산정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법적비용 제외분을 가산금리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치권에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향후 은행권에 금리 인하 등을 비롯한 추가적인 이자부담 완화 방안을 주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은행들은 최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부 인하하는 등 차주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금리 인하와 같은 일률적인 대응책 마련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맞춰야 하는 4분기에 우대금리를 일괄 확대할 경우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감소 전환했던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새 3조원가량 다시 불어났다. 이에 은행들이 후속 조치에 나서더라도 취약차주와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핀셋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과 기준금리 인상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차주들에게 (법적비용 제외 효과가) 제대로 혜택을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국감 직후인 만큼 당장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하긴 이른 단계지만 가계차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