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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역 설치된 대남 확성기. /연합 |
김여정은 지뢰 사고 관련 지난달 30일 우리 군 발표에 대해 되레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했었다. 북한의 적반하장이 더 심해지는 데는 우리 측의 무른 대응이 한 원인이다.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도 정부와 군은 이렇다 할 '상응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선 일찍부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 제거 작전을 한 차례 한 게 상응 조치의 전부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력한 대응 없이 대북 유화 제스처를 이어가니 북한이 되레 협박을 가하는 지경에 이른 측면이 강하다.
'적전분열(敵前分裂)'에 가까운 내부 불협화음 탓도 크다. 지뢰 폭발 사건을 "불행한 일"이라고 하다 국정감사에서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언행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실제로 지난 8일 유엔총회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의도적 공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한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장관 외에도 대응 방향과 강도를 놓고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이 가감 없이 노출됐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미국과 우리 정부 간 갈등도 북한이 우리를 깔보고 대담하게 공세를 펴게 했을 것이다.
국방부는 담화에 대해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단호한 응징'을 강조하는 군의 각오와 진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갈수록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부 내 분열은 우려된다. 아무리 군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더라도 정부의 입장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특히 김여정이 담화에서 확성기 방송을 넘어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까지 거론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노골적인 군사 위협이다. 우리 군의 통상적인 경계작전을 문제 삼아 군사적 압박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볼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