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또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 금융범죄 등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 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 대통령이 인사말을 요청하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근거로 들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