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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역 없이 수사력 총동원해 엄단…중수청 필요성 증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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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10.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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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또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 금융범죄 등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 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 대통령이 인사말을 요청하자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중수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근거로 들며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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