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카드에… 국힘 “정국혼란, 무책임”

민주 "책임 끝까지 따져 물을것"
국힘 "정권 몰락 알리는 신호탄"
탄핵발의 시점두고 신경전 가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여야가 18일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탄핵 추진 여부부터 조속히 결정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국회 권한"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대응 방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제시하라고 촉구하면서 탄핵 추진 시점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탄핵을 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을 장기화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정쟁 국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지지율 하락에서 관심을 돌리려 탄핵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대응 수위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탄핵소추와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탄핵 논의를 '진짜 내란'이라고 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국회의 권한"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은 정하지 않은 채 국감 이후 대응 방향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실제 추진 시점을 놓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