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곳곳 대치… 국힘, 경제·인사 실정 고삐조인다

'최대 화약고' 법사위서 여야 전면전
ETF·文정부 사찰·김현지 등 정조준
강경파 존재감 속 외연 확장은 과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화약고'로 평가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와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도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과 인사 문제를 파고들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후반전의 첫 격전지는 법사위의 공소청 국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 더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탄핵 논의를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도 정부 정책의 책임을 추궁한다. 오는 21~22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의 책임 소재를, 22일 재경위에서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운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23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사찰' 의혹을 다시 꺼내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국감 막판에는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30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을 앞두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잇따른 인사 논란의 경위를 확인하려면 김 실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 3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대여 공세의 선봉에는 주진우·이진숙·김태규 의원 등 '강경파 초선'이 서 있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권은 이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패륜 3남매'라고 비난하는 등 반발도 거세다.

이들의 강경 행보에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구애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강성 당심을 바탕으로 입지를 다진 장동혁 대표의 전철을 밟으려는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당내에서도 이들의 일변도가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지영 의원은 세 의원의 발언 논란을 두고 "국민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했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당에 큰 도움이 안 되는' 행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이 영남 중심 정당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현진 의원도 "자극적인 소재로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는 시도는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