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등 4년 만에 전면 불기소·각하…정치검찰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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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 피격 사건 처분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조작 기소 특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찰(현 공소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전면 불기소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며 "고발 4년만에 나온 결과"라고 적었다.
이어 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의 엄중한 사안을 무리하게 정치화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고발과 기소를 남발했던 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검 정예 검사 10명 투입, 국정원 및 감사원 파견 검사의 측면 지원, 감사원 전방위 감사가 이뤄졌지만 결국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수사기관과 정부의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수년간 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피의자 굴레에 가두고 국정을 흔들었던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제 남은 건 윤석열의 고발 지시 등 위법적 수사 개입 행위, 국가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한 관련자들 모두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