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일정에 쫓기는 원전 공론화…졸속 ‘숙의’ 우려

원전 공론화 시민조사 용역 '긴급발주'
전기본 일정 맞추려면 두달 내 숙의 완료해야
300명 모집해 전력 전망·발전원·계통 설명후 토의

월성원자력발전소

정부가 연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일정에 맞추기 위한 '원자력발전 공론화 시민조사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내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사전학습, 토론을 마쳐야 하는 만큼 충분한 숙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13일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용역 추정금액은 약 16억원이다.

이번 입찰은 오는 23일 참가신청을 마감하고 2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공고일부터 제안서 접수 마감까지 주어진 기간은 13일로 통상적인 국가계약 공고일(40일)보다 27일 짧다.

정부가 입찰기간까지 줄이며 속도를 내는 이유는 12차 전기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당초 이달 내 마련하려던 전기본 정부안 수립 시점을 12월로 미뤘다. 원전 공론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기본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관건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숙의 절차를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다. 지난 7일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한 조사계획에 따르면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약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숙의자료를 제공받아 온라인 사전학습을 진행한 뒤 2박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달 말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연말까지 남은 기간은 두 달여에 불과하다. 시민참여단 모집과 선정, 숙의자료 작성 및 검증, 사전학습, 토론, 결과 분석 등을 이 기간에 마쳐야 한다. 실제 계약 체결과 참여단 모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학습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진다.

문제는 이번 공론화가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 등을 고려해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원별 특성, 전력계통 여건 등 전문적인 쟁점이 포함되는 만큼 시민참여단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시간이 중요하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습자료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사실관계 검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론화 결과도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숙의 과정에서 도출된 공통 의견과 판단 근거, 주요 쟁점을 종합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연말 12차 전기본에 공론화 결과를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정이 촉박해 긴급 발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