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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與, 폭언·협박으로 삼권분립 파괴…차라리 대법원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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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10. 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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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안 브리핑 하는 정점식 원내대표<YONHAP NO-4539>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국회에서 국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선서를 강요하며 탄핵을 겁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 모두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 파괴, 위헌 공동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박형수·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데 대해서는 "권한 남용이자 독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국가서열 3위인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놓고 감금까지 시키는데 청와대 부속실장을 왜 못 부르냐"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부속실장은 성역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지·정진상·김용범·김승원 등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할 증인들에 대해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거부하면서 비정상적인 방탄 국회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감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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