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원잠 개발 경쟁…美승인 韓, 보유검토 日

韓美, 핵연료 협력논의…日, 연내 안보3문서 원잠 명시 추진
日, '원자력 평화이용' 법해석 장벽…韓日연료·비용·인력 과제

일본 해상자위대의 598 야에시오형 디젤잠수함/해상자위대 홈페이지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확보한 가운데 일본도 원잠 보유 검토를 국가 안보정책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일 간 원잠 확보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정상 합의를 바탕으로 후속 협의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 검토 단계다. 일본에는 막대한 건조비와 전문인력 확보뿐 아니라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둘러싼 국내 법 해석이라는 추가 문턱도 놓여 있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문서에 자위대의 원잠 도입 검토 방침을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응하려면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원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유 검토'가 명시되면 조사연구를 추진할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곧바로 건조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수년에 걸쳐 보유 타당성을 판단할 구상이며,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와 최종 문구는 조율이 필요하다.

한국은 외교적 합의와 후속 협의에서 한발 앞서 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잠 구상에 미국의 공식 동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추진 단계가 다르다.

2020년 11월 10일 진수한 장보고-Ⅲ 배치-Ⅰ 2번함 안무함. 한국은 300t급의 장보고-Ⅲ 배치-Ⅰ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면서 한국형 핵잠 개발 능력을 키웠다. /대우조선해양

후속 논의도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6월 원잠과 원자력 협력에 관한 첫 협의를 열었다. 다만 잠수함 연료의 군사적 이용에는 별도 협정이 필요해 정상 간 승인만으로 핵연료 공급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여당이 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자민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잠수함에 '차세대 동력'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유신회는 원잠 조기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11일 원잠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원잠의 군사적 매력은 잠항 지속력과 기동성이다.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면 장기간 수중에서 활동하며 먼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어 경계감시와 장거리 미사일 운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여기서 원잠은 추진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핵무기 탑재를 뜻하지 않는다.

일본해상자위대의 쿠로시오형 디젤잠수함/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일본의 추격에는 법·정책적 부담이 따른다.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 일본 정부는 선박의 원자력 추진이 일반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위함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국회 답변을 유지해 왔다. 실제 도입으로 나아가려면 이 해석과의 정합성을 설명하거나 법·정책적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용과 인력도 난제다. 요미우리는 원잠 건조비가 재래식 잠수함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로 유지·정비와 운용에는 별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다. 고이즈미 방위상 역시 원자로 가격과 선체 대형화, 전문인력 확보를 과제로 꼽았다.

현재의 '한국 선행·일본 추격' 구도는 기술력의 우열보다 정책 추진 단계의 차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협력을 실제 연료 공급과 건조 사업으로 연결해야 하고, 일본은 보유 결정에 앞서 국내 법 해석과 정치적 합의까지 풀어야 한다. 한일 원잠 경쟁의 속도는 건조 기술뿐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문턱을 얼마나 빨리 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