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지속가능하지만 임금·소비 부진이 성장발목
민간투자의존성장전략 비판…日銀점진적 금리인상 긍정평가
민간투자의존성장전략 비판…日銀점진적 금리인상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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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카츠 '재팬 이코노미 워치' 발행인은 6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정부의 투자 중심 성장전략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이 투자할 유인과 가계의 구매력을 개선하지 않은 채 투자 목표를 내세워서는 기대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츠가 지목한 핵심 문제는 임금과 소비의 정체다. 그는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실질임금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아 가계가 상품과 서비스를 살 여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생산을 늘려도 이를 구매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 부족한 수요를 떠받치는 구조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임금도 자연스럽게 오른다는 기대만으로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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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츠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투자와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바꿀 줄 아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액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투자한 돈이 생산성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머무는 노동과 자본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성장전략에 대한 비판을 당장의 재정위기 전망으로 연결하지는 않았다. 카츠는 "좋지 않은 정책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자체는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규 국채 금리가 올라도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 전체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 국채의 금리만으로 정부의 전체 이자 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려하는 것은 급격한 금융위기보다 성장 잠재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 확대와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카츠는 일본이 수입물가 상승과 내수 정체를 함께 겪고 있어 중앙은행의 선택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물가를 억제하려면 올려야 하는 딜레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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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청년 창업자와 여성 인재, 신생기업에서 찾았다.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개선과 세액공제 이월, 공공조달 참여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에는 해결책이 있으며 이를 실행할 정치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카츠는 40년 이상 일본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다. 일본 경제 전문지 '디 오리엔털 이코노미스트 리포트'를 20년간 발행했고 카네기 국제윤리위원회 선임연구원을 지냈다. 2023년 옥스퍼드대출판부에서 기업가와 거대기업의 경쟁을 통해 일본 경제의 미래를 분석한 저서를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