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압색…'거주 없음' 표시 지우고 조사표작성 의혹
인구가 재정배분·도시위상 좌우…조작동기·윗선지시 수사
인구가 재정배분·도시위상 좌우…조작동기·윗선지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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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본 주요언론에 따르면 도야마현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통계법 위반 혐의로 도야마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약 10명이 인구조사를 담당한 청사 5층 기획조정과 등에 들어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총무성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인구조사에 관여한 도야마시 직원을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 고발했다. 복수의 직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은 인구를 부풀린 동기와 경위, 간부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의심받는 수법은 실제 거주자가 없는 가구를 조사 대상에 되살리는 방식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조사원이 '거주 실태 없음'을 뜻하는 두 줄을 가구 명부에 그었지만 시 직원이 이를 근거 없이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과 이름을 기입한 조사표까지 작성해 사람이 사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야마시 인구는 지난 5월 발표된 잠정치에서 40만2133명이었으나 지난달 29일 확정치에서는 39만9197명으로 줄었다. 차이는 2936명이다. 총무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하는 규모는 2000명 이상으로, 잠정치와 확정치의 차이 전부가 조작 인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를 부풀리는 일이 발생할까. 우선 인구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재정 지원 규모와 연결된다는 제도적 배경이 있다. 일본의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배분하는 재원이다. 산정 과정에서 인구조사 결과가 주요 기준으로 쓰인다. 인구를 실제보다 많게 보고하면 행정에 필요한 비용도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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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도시의 행정적 지위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아이치현 히가시우라정에서는 시 승격에 필요한 인구 5만명을 넘기기 위해 2010년 인구조사 수치를 부풀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부단체장은 직원들에게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구 목표가 행정조직의 실적이 되면 통계를 왜곡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도야마시 역시 이번 정정으로 인구가 4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자료만으로 '40만 도시'라는 위상을 유지하려고 조작했다거나, 40만명 미만이면 특정 행정 지위를 잃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 재정 배분과 도시 규모에 대한 부담은 살펴볼 배경이지만 이번 사건의 확인된 동기와는 구분해야 한다.
통계를 검증하는 과정도 쟁점이다. 도야마TV에 따르면 현장 조사원이 모은 조사표는 시 직원인 지도원의 점검을 거쳐 담당 과의 최종 심사를 받는다. 이번 의혹은 현장 기록을 검증해야 할 시청 내부에서 오히려 내용을 바꿨다는 것이다. 사실로 확인되면 확인·수정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작업을 누가 감시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후지이 시장은 요미우리에 "조직적으로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부장급 이상 간부의 관여는 부인했다. 여러 직원의 관여와 윗선의 지시는 별개의 수사 쟁점이다. 경찰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치를 바꾸도록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일본 인구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도 활용한다. 이번 수사는 잘못 배분된 교부세를 바로잡는 문제와 함께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가리는 시험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