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로 17개 전략산업 전환…연내 활용계획·규제개혁안 마련

2027년부터 다년간 재정투자 추진…민간투자 유도
의료·돌봄·건설로 도입확대…인력난 대응도 병행

산업시설 전경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연결을 표현한 그래픽을 합성한 이미지.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고성능 인공지능(AI)을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 전반에 도입해 산업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규제개혁 방향을 마련하고, 2027년도부터 여러 해에 걸친 재정투자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AI를 생산·서비스 현장에 확산시켜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고성능 AI의 현장 도입·보급을 가속할 행동계획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일본 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관계 각료들에게 대응을 지시할 예정이다.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활용한 산업구조 전환이다. 일본 정부가 'AX'로 부르는 이 구상은 AI를 활용해 기업의 업무 방식과 생산·서비스 체계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정리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제도 개정의 방향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반도체 등 17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AI 활용을 이들 분야 전체의 공통 기반으로 삼는다. AX 구상은 17개 분야 모두의 기반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성장전략회의 주재하는 다카이치 총리/연합뉴스

이 같은 방향은 지난달 개각 당시 총리 설명에서도 드러났다. 일본총리관저가 공개한 9월 17일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의료·돌봄·운수·건설 등의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AI 활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보급도 강조하고, 아카자와 료세이 각료에게 신설한 AI 현장 도입 담당을 겸임하도록 했다.

정책 대상이 첨단 제조업과 함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업까지 포괄하는 셈이다. 대기업의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현장과 중소사업자에게 AI를 얼마나 넓게 보급할 수 있는지가 이번 구상의 주요 과제다.

재정 지원에는 2027년도 예산에 신설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항목을 활용할 방침이다.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도 유도한다. 다만 AI 관련 총투자액이나 분야별 배분 규모, 개별 지원사업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성장전략의 실행계획도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내각부의 7월 21일 회견 기록에 따르면 실행계획은 주요 정책의 투자사업과 예산사업을 담은 다년간 계획으로 마련된다. 이번 AI 행동계획은 이러한 성장전략의 집행 방향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다.

건설업 인력난 대책도 별도로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부장관을 책임자로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종합대책을 정리할 방침이다. AI 도입계획과 함께 인력 부족에 대응할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일본의 이번 구상은 AI 경쟁의 범위를 개발 기술에서 산업 현장의 활용 능력으로 넓히려는 시도다. 한국이 살펴볼 대목도 일본의 투자액뿐 아니라 AI 보급이 생산성과 서비스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속도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규제 정비 내용은 연말 행동계획과 예산 편성에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