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민사본안 평균 처리기간도 174.5→181.8일로 증가
1심 미제사건 40만5182건…전년보다 2만5289건 늘어
1심 미제사건 40만5182건…전년보다 2만5289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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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3개월(390.5일)로 집계됐다. 전년(437.3일) 대비 50일가량 줄어든 수치다. 민사합의 1심 처리기간은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 2023년 15.8개월로 늘다가 2024년부터 14.6개월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민사단독사건은 2024년 약 7.3개월(222.1일)에서 지난해 약 7.6개월(232.6일)로 10.5일 늘었다. 소액사건도 같은 기간 약 4.4개월(134.1일)에서 약 4.7개월(142.1일)로 8일 늘었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을 소송액수에 따라 소가 5억원이 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5억원 이하는 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사건은 469만9251건으로 전년(470만9506건) 대비 소폭 줄었으나 전체 소송사건의 68.5%를 차지했다. 심급별로 보면 민사본안 사건은 1심에 80만9838건, 2심에 6만1942건, 3심에 1만2714건이 접수됐다.
1심 민사본안 사건 가운데 합의 사건은 2만9139건으로 3.6%에 불과했으며 단독사건 27만585건(33.4%), 소액사건 51만114건(63%)를 차지했다. 이같이 민사소송의 대다수인 단독·소액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1심 민사본안 사건 전체 평균 처리기간 역시 174.5일에서 181.8일로 늘었다.
2심의 경우 고법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10.5개월로 재작년과 동일했다. 지방법원 항소부는 재작년 10.9개월에서 지난해 10.5개월로 줄었다.
1심 미제 사건은 40만5182건으로 전년 37만9893건보다 2만5289건 늘었다. 전심급에서 1년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6만5865건으로 전체의 14.2%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