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주택 공급 속도 맞춰 정당보상·재정착 구체화해야”

“공공주택 공급과 주민 재정착 조화 이뤄야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
기본조사·보상계획 본격화…토지주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 강조
대책위 “조사 무조건 거부보다 절차·권리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물량·자격·선정기준 조기 구체화 요구

박명춘 서울서리풀1공공주택지구 총연합대책위원장이 설명회에서 기본조사와 보상 절차, 협의양도인 주택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과 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토지주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정부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만큼 정당한 보상과 원주민 재정착 대책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서리풀1공공주택지구 총연합대책위원회는 최근 토지주 설명회를 열고 기본조사와 지장물조사 대응 방안, 협의양도인 주택, 감정평가 및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LH와 SH가 토지주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기본조사 신청 기한은 9월 16일, 조사 기한은 10월 2일까지다. 10월에는 보상계획 공고가 예정돼 있다. 조사 대상에는 건축물과 각종 지장물뿐 아니라 영업·영농·거주 현황 등도 포함된다.

대책위는 최근 기본조사를 둘러싸고 토지주들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자 조사 자체의 찬반보다 법적 효과와 보상 과정에서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책위는 토지주들에게 조사원의 현장조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조사에 응할 경우 가급적 소유자가 직접 입회해 보상 대상이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건축물과 시설물, 수목, 영농시설 등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 등 별도의 증빙자료도 확보해 두라는 것이다.

대책위원회가 특히 가장 주목하는 것은 ‘협의양도인 주택’ 등을 포함한 원주민 재정착 대책이다.

지난 9월 1일 LH·SH와 주민 측 실무진 간 이주·생활대책 협의에서는 일반적인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주택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과 함께 향후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대책위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토지의 협의취득을 요구하려면 이에 앞서 협의양도인 주택의 공급 물량과 자격 요건, 신청 시기, 선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춘 총연합대책위원장은 “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공급에 속도를 내는 만큼 수십 년간 이 지역을 지켜온 토지주들의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 대책도 같은 속도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협의양도인 주택의 공급 물량과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토지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구 내 기존 적법 시설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책위는 기존 시설을 일률적으로 철거하기보다 공익성과 경제성, 향후 주민 편의 등을 따져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SH와 주민 측 실무 협의에서는 현행 토지이용계획에 계획적 존치가 반영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신청을 통한 존치 절차가 가능한지 등이 논의됐다. 같은 지구 안에서 LH와 SH 담당 구역에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존치 심의 방식을 조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최한준 대책위 고문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미 적법하게 설치돼 이용되고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경제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며 “지구계획에 지장이 없다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 편의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총연합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초구, LH·SH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정당한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양도인 주택을 비롯한 실질적인 재정착 대책 마련, 기본조사 과정에서의 토지주 권리 보호,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존 시설의 합리적 존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리풀1지구의 성공 여부를 공급 물량과 사업 속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내놓는 기존 토지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재정착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해 민관공 협의체 관계자들이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 측과 관계기관·사업시행자 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상 절차와 이주·생활대책 등 주민 재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