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수사개혁위와 첫 상견례…수사인력·사건처리기간 논의

강남경찰서 간담회서 나온 일선 수사관 의견·질의사항도 검토
수사역량 강화와 권한 통제 병행…구체적인 개선 방안 후속 논의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첫 상견례를 갖고 적정 수사인력과 사건처리기간, 수사부서 순환인사 등 경찰 수사 전반의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인권·감찰과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외부위원들과 만난다. 김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수사개혁위 위원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견례 이후 수사개혁위는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에서 제8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통제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적정 수사인력과 사건처리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요 의제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와 함께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할 기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수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다룬다. 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감찰 기능,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후속 보고를 받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외부통제 방식과 적용 범위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마련될 전망이다.

징계제도 개선과 수사부서 순환인사도 안건에 올랐다. 수사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특정 수사부서에 근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줄이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남경찰서 현장간담회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제기한 의견과 질의사항도 다룬다. 현장에서 나온 수사인력과 업무 부담, 인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이 향후 제도 개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향후 회의 운영 방식 등을 담은 운영규칙 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개혁위는 경찰 수사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향후 논의를 거쳐 수사인력과 사건처리, 인사·징계, 인권·감찰 및 외부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