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균열 우려에… 조현 “동맹 굳건, 이달내 외교장관회담”

국회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호르무즈 파병엔 "종합적 검토 단계"
정동영 "남북경색, 북미회담 활용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맨 왼쪽)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최근 한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굳건하다"며 이달 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굳건한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이를 해소시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역 안정을 위한 파병 및 대미투자와 관련한 압박 메시지를 지속 발신함에 따라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핵 농축·재처리 관련 협상도 지난 6월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이 같은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 "설령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달 내에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말 루비오 장관과 통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대면 협의를 하기로 했지만 네팔 홍수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수행 등으로 양측 일정 조율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산적한 한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협의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북미관계를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북한과 일체의 접촉·통신이 끊어진 지 7년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중·러, 두 개의 동맹을 복원한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 증진 약속만으로는 과거 민주정부 시대의 남북관계 황금시대를 맞이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담 시동 국면을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항행 자유를 위한 파병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르무즈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면서도 해당 의제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준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지조사단이 현지를 방문했지만 이는 파병 전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차관은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공감을 표했다. 이 차관은 신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금년도 SCM(한미안보협의회의) 때 진행 중인 주권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