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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경기 수원시 선익시스템에서 열린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 성장하고 있지만 수출의 성장 속도에 비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무역금융의 공급 속도는 여전히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어렵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도 일시적인 재무 악화나 수출실적 부족으로 무역금융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수출실적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불과 248일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넘어섰다. 다만 전체 수출의 가파른 성장세와 달리 기업별 체감도에는 온도차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도 재무 여건이나 부족한 수출실적 탓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확보한 사업 기회를 실제 수출로 연결하지 못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는 수출신용보증,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보증을 지원하는 수출보증보험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은 올해 35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과거 수출실적이나 현재 재무상태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향후 수출 성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 자금 공급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기업·은행의 출연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무역금융은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는 '수출성장금융'을 지원한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내년 약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과거 조선업계 불황으로 건조 실적이 부족해 신규 RG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정부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와닿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기존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