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 살기 좋아져야 영토도 지킨다”정부, 해양 영토 지배권 강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43곳…5년간 1.1조 투입
행안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경북 울릉군 울릉도 해안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 43곳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약 1조 1000억원을 투입해 식수원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43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시장·군수의 의견 수렴, 계획 포함 사항, 사업계획 변경 기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이 반영됐다. 이는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과 연도별 실행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먼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첫 국가계획으로 138개 사업에 1조 942억원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이후에도 5년마다 새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군사적·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먼섬의 중요성을 고려해 2024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2025년 1월 시행령을 통해 9개 섬을 추가 지정해 총 43개 먼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먼저 주민 안전을 위해 안보적 충돌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 보강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 상·하수 처리시설과 식수원 개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소각시설 증설 등 기초생활 기반 시설을 대폭 개선해 주거 환경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 교통 여건을 개선해 교육·보건·의료 생활권을 확장한다. 이밖에 백령도·거문도·추자도에는 해안 둘레길과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 시설을 확충해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교육·보건·의료 등 생활 기반과 정주 여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국토외곽 먼 섬의 교육, 보건, 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해 관광 거점 육성으로 주민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