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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결과 국비 확보액이 당초 목표치인 6조9000억원을 1863억원(2.7%) 초과한 7조8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액(6조4735억원) 대비 6128억원(9.5%) 늘어난 규모다. 지자체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반영분까지 연말에 최종 합산되면 인천시의 총 국비 지원액은 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성과는 정부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기조 속에서도 인천시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시의 주요 사업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개선, 시민 맞춤형 복지 확대에 집중됐다.
우선 인천의 4대 핵심 전략사업인 ABC+E 분야에는 △A(인공지능) AI 블록체인 거점 조성 및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88억원 △B(바이오)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132억원 △C(문화·콘텐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25억원 △E(에너지)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1263억원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도 탄급을 받게 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에 3662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2030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440억원 △서창~안산 고속도로 건설 330억원 △인천발 KTX 개통 이후 잔여 공사 462억원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등 6개 도로 건설 76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민 체감형 복지 및 지역 현안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89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59억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186억원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지원 750억원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20억원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40억원 △미래커넥티드카 지원 30억원 등이 정부안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가 직접 교부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은 전년 5조3692억원 대비 12.0% 증가한 6조141억원을 확보했다. 반면 정부 부처가 직접 추진하는 국가직접사업은 1조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21억원(2.9%) 감소했다.
국가직접사업 중 GTX-B 노선 3662억원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2030억원은 시의 최초 요구액보다 일부 감액 조정되었으나, 이는 공정률 지연 등에 따른 정부 예산 산정 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일부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사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 12월 국회 예산 확정 시까지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찬대 시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ABC+E 전략과 교통망 확충, 인천e음 등 민생 예산을 대거 확보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정부안에 미흡하게 반영된 사업들도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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