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9월 4일 관할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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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의원, 김제수협·어촌계 관계자 등 김제지역 주민 400여명은 27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행안부 앞 집회와 25일 청와대 상경 집회에 이은 세 번째 집단행동이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간 분쟁과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행안부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중앙부처 차관급 당연직 위원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오는 9월 4일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심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은 "김제를 위해 다시 심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신뢰를 위해 다시 제대로 살펴보라는 것"이라며 "결과에 승복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승복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제 측은 최종 의결 전 추가 심의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전문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할 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안군도 지난 18일 심의 과정의 절차적 보완과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과거 새만금 방조제 관할 소송 당시 대법관들이 직접 3개 시·군을 돌아보고 주민들과 대화하며 현장을 파악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현장에 와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채택하고 김제 측의 관할권 주장과 심의 연기 요구에 반발했다. 군산시의회는 김제 측에 새만금신항 관할권 주장 철회를 요구하며 "군산의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지역 대립을 부추기는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