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연동제 폐지에 반발 확산…靑면담서 “졸속 개편”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미래대응기금 초·중등 교육 포함 최종 조율
기획처, 교육계 반발에 한발 물러서 교육부 요구 수용
교육단체 등 긴급행동, 靑면담…"일방적 불통 개편, 면담도 요식행위" 비판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이 20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측은 이 자리가 정부의 공식 개편안을 설명하거나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개편안 논의 과정 때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다가 발표가 임박해서야 면담에 나선 것에 대해 교육계 반발을 무마하려는 '달래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행동 역시 정부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데 대해 "교육재정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개편안을 만들기 전에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전날 성명에서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긴급행동은 이날 20.79% 연동제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온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굳이 20.79% 연동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미래교육 투자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교부금 구조를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재정 운용도 기획예산처 중심이 아닌 교육주체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유·초·중등 재정을 줄여 고등교육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국가책임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교육재정의 절대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긴급행동은 "올해나 내년에 얼마를 주겠다는 문제와 20.79% 연동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교육주체들의 이 같은 요구에도 실제 합의는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개편안 막판 조율을 마쳤다. 내국세 20.79%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두 부처가 합의했음에도 감소분 보전 방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청와대가 직접 조정에 나선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동제 폐지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그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보전하되, 이 계정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기획처는 이 계정을 고등·평생교육과 어린이집 교육 중심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자 초·중등 교육도 포함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얼마를 주겠다'와 연동제 유지는 전혀 다른 문제
그러나 이 정도 양보로 교육계 반발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8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현행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예상되는 100조원 안팎보다 20조원 가까이 적은 규모다.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별개로, 교육청이 실제 손에 쥘 수 있었던 재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60%를 넘는 교육재정 구조상, 결국 학교운영비와 교육사업, 시설 개선비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5년 예산이 전년보다 3503억원 줄어든 사이 인건비는 오히려 1788억원 늘었고, 학교운영비·교육사업비·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잇따라 삭감된 사례가 이미 나온 바 있다.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감들은 연동제 폐지가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 변경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고 직격하고 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교육감 제도가 정치적 자치의 축이라면,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그 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온 또 다른 축이라는 점에서, 연동제 폐지는 교육자치를 지탱해온 두 기둥 중 하나를 허무는 문제라는 것이다.

전해진 대로라면 정부는 이번 조율로 교육부의 요구 일부를 반영하며 명분을 챙기면서 개편의 뼈대인 연동제 폐지 자체는 그대로 관철시킨 셈이다. 이에 개편안이 공식 발표되면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은 사그라들기보다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안전판을 얻어낸 교육부로서도, 그 실효성을 놓고 교육 현장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과제를 새로 떠안게 된 셈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