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제도 손본다…현장 의견 거쳐 9월 방안 제시

“일부 직원 비위 때문에 성실한 직원까지 징벌” 현장 우려
50명 안팎 현장자문단 구성…제도 강행 우려·소통 확대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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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선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순환인사 제도를 손본다. 경찰관 9225명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경찰청은 50명 안팎의 현장자문단을 꾸려 다음 주부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일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이 내부망에 올린 '순환인사 제도개선 추진 상황 공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경찰관 9225명이 순환인사 관련 설문에 참여했다. 경찰 내부 게시판인 '인사소통'에도 제도 개선 방향과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놓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는 일부 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다수 경찰관에게 순환인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점이다. 경찰청은 현장 의견을 소개하며 "일부 직원들의 비위로 출발된 순환인사제가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경찰관들에게 징벌처럼 느껴져 가슴 아프다"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순환인사가 확대될 경우 육아와 주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내부 게시판에서 "자녀가 어린데 타청으로 보내면 육아가 불가능하다"며 "자녀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직원들도 너무 많다"고 적었다. 장기간 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와 광범위한 순환인사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환인사만 손볼 것이 아니라 승진제도와 비위자 처벌 등 인사제도 전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는 책임을 강화하되 성실하게 근무해 온 직원까지 일률적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하는 방식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다음 주부터 현장자문단과 논의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계급과 연령, 성별, 입직 경로 등을 고려해 현장 경찰관 50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장자문단 논의가 끝나면 '순환인사 개선 TF'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결과를 수사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9월 중 순환인사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 게시판에서는 의견 수렴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정확히는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며 제도 시행을 전제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경찰관도 "의견 수렴 후 어떻게든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전면 재검토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자문단의 역할을 두고도 우려가 나왔다. "현장자문단이 들러리가 아니기를 바란다", "답을 정해 놓고 논의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과 함께 9225명이 참여한 설문의 세부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반면 경찰청이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먼저 공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 경찰관들은 "진행 상황을 선제적으로 공지해줘 감사하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직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경찰청은 "여러분의 의견을 빠짐없이 취합한 후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현장자문단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공감하고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