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딥페이크 성범죄’ 현행 법·제도 손본다

미·영·EU 주요국 입법 동향 사례 분석
19일 전문가 회의 개최…생성·유통·피해구제 점검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장관/성평등부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성범죄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국내 제도를 비교해 사각지대를 찾고 현행 법·제도 점검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따라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 성범죄 수법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의 대응 수준을 살피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정책 동향과 국내 법·제도를 비교·분석한다.

참석자들은 해외 주요국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생성부터 유통·확산, 피해자 보호까지 각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주요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입법 및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제도에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확산되는 과정 이후 피해 확인과 구제받는 단계까지 현행 제도의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다.

한편 성평등부는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도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