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에 초등생까지 나섰다 “운동회 딱 두 번뿐”

교부금 개편 저지 청와대 앞 집결
353개 단체 개편 중단 촉구
초등학생도 현장서 목소리 호소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국무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긴급행동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노동·학부모 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과 기획예산처는 지난 주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관련, 현재의 '내국세 20.79% 연동' 틀을 걷어내고 다른 계산식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합의에 나서 이번주 교부금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두 부처가 교부금 총액 보장 방안 등을 두고 막판 협의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정부의 국무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거듭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일 148개 단체로 출범한 긴급행동은 보름 만인 15일 기준 353개 단체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회의원과 교원·공무원·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부모, 시민사회, 지역단체가 두루 참여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기한은 법률상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다. 이 때문에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교부금 개편 정부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한 달 사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로 벌써 다섯 번째 기자회견"이라며 "지난 10년간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37% 증가했고, 다문화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시·도교육청 예산의 60% 이상이 인건비이고, 전국 학교 전기요금은 2020년 4223억 원에서 2024년 7260억 원으로 4년 만에 72% 가까이 늘었다"며 "학생 수라는 숫자 하나는 줄었지만, 학생 한 명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경계선지능 아동의 85.1%가 발달과 기초학습을 위해 사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월평균 지출액은 약 80만3000원에 달한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재정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느린학습자 지원 기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진 유아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상 엄연한 학교이며 교부금의 당연한 법적 지원 대상"이라며 "정부가 초·중·고 중심의 왜곡된 논리를 거두고, 어린이집 보육 예산은 기존 교육교부금이 아닌 별도 국고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0%로 OECD 평균 7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어린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서울어울초등학교 6학년 김지온 학생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6년 동안 운동회는 딱 두 번뿐이었다"며 "이번 방학에 교실에 새로 생긴 전자칠판을 초등학교 졸업을 반년 앞두고서야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줄어들어 이제 겨우 시작된 배움의 기회마저 다시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핑계로 지난 54년간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대려 한다"며 "2024년 서울 서초구에서 조리실무사 정원 9명 중 7명이 퇴사해 2명이 전교생 급식을 맡아야 했던 부실급식 논란을 벌써 잊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남는 통장을 채워주는 여윳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개편안의 대안으로 내세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본질을 왜곡한 눈속임이자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정책본부장 등 7개 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 즉각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 △새로운 교육 수요는 새로운 국가 재정으로 책임 △밀실 개편 중단과 실질적 공론화 실시 등 4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계정' 초·중등 사용 쟁점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커지는 배경에는 교육부와 기획처가 막바지 조율 중인 새 산정 방식이 있다. 두 부처가 검토하는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액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정 비율(애초 40%에서 35%로 조정)을 곱해 다음 해 규모를 정하는 구조로, 내국세 초과분은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놓고 남은 재원에 이 산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 산식 결과가 기존 20.79% 연동 방식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계정'에서 메우는 보완책도 검토되지만, 이 계정의 초·중등 분야 사용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부금 총액을 20.79%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고, 기획처는 같은 날 "초·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을 생애 전 단계에 균형 있게 투자하자는 취지"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두 부처는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교육주체 기만하는 일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주체 기만하는 일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