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단축법’이 멈춰세운 국회… 민생법안 113건 좌초 위기

여야 '강대강' 대치에 본회의 무산
민주 "野 지도부, 국회 기능 마비시켜"
국힘 "국회법 개정안 추가 조율 필요"
쟁점법안 입장차 여전…정상화 안갯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3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3일은 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에서 대기 중인 법안만 100여 건에 달하지만, 정작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 국회 정상화 전망도 밝지 않다.

13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최는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과 함께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개최에 반대한 핵심 이유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회기 종료로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을 놓고 여당과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본회의 무산이 확실시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민생입법 방해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에 올릴지 말지 고르는 촌극을 벌이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본회의 무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국가 미래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13건에 달하는 법안의 처리 시점도 다시 미뤄졌다. 상당수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점은 당정에 부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양측의 평행선이 계속될 경우 본회의 개최뿐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도 추가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