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아동 58명 케어…물가상승률도 못 미치는 드림스타트 예산

취약계층 포용률 23.7% 그쳐
복지 수요 고도화 대응 미비

경기 북부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학교 교사는 "8살임에도 몸무게가 60㎏에 달하는 소아비만 학생이 있는데, 평소 도벽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 교육이 돼 있지 않았다"며 "학부모와 상담을 시도했지만 장애가 있는지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어 공부를 거부하는 이주배경 학생 지도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지역 교육 및 보건 현장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소아비만 등 만성질환 문제와 돌봄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 증액률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각적인 지원이 시급해지고 있지만, 현장 전달체계와 예산 지원은 제자리를 걸으며 아동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561억1800만원으로 지난해(552억6600만원) 대비 1.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사업운영 경상경비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이는 올해 사업지침에 기재된 국비 기준이다.

복지부는 시·군·구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를 통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정서발달, 인지발달, 가족지원 등 4대 영역에 걸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 정체 속에서도 현장의 실제 사례관리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복지부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드림스타트를 통해 지속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2024년 기준 대상 아동은 5만3585명에 달한다. 사례관리 대상자 중 취약계층 아동 현황을 보면 4만7653명이었는데, 2024년 기준 전국 취약계층 아동 수가 총 20만748명인 점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포용률은 23.7%에 그친다.

또한 전국 916명의 현장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인당 평균 담당 아동 수 역시 58명으로 집계돼 복잡다단해진 취약계층 아동 문제에 깊이 있게 대응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반면 사업을 책임지는 현장 인프라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드림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한 지역은 2023년 152곳(66.4%)에서 2024년 133곳(58.1%)으로 1년 만에 19곳이나 감소했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의 주양육자 역시 만성질환 이환율이 높게 나타나 위기가구 발굴과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수급가구의 경우 만성질환 이환율이 21.6%로 일반 가구(7.4%)에 비해 약 3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