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발 ‘N% 성과급’ 경사노위 테이블 오르나…사회적 대화 의제화 검토

AI 초과이익 공유도 사회적 대화 가능성…시민참여형 공론화 검토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엔 "노동계 우려 해소"
민주노총 사회적대화 복귀도 환영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이른바 'N% 성과급'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경사노위는 경영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법적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주류적인 여론"이라며 "경사노위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서 사회적 대화 의제화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경영성과급 문제를 공식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내부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는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다. 경영계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법적 판단만으로 갈등을 풀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을 거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와 별도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창출되는 대규모 이익의 사회적 공유 문제도 향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김 위원장은 "N% 성과급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다른 차원의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AI 초과이익 공유를 단순한 부의 재분배나 복지 차원이 아니라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AI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룰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식을 놓고는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과 AI·로봇세, 기본소득, 데이터 배당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분배 대상이 될 초과이익의 범위부터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노동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현재 국회 입법과 노정 간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경사노위가 당장 별도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하거나 노정·노사정 간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역할이 요구될 경우에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의 입장을 "굉장히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평가하며 "경사노위법에 정한 완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 내부 논의와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경사노위 복귀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사노위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산업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환' 의제와 일자리 격차, 일터 안전, 청년 일자리 등 기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결론을 미리 정하거나 성과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합의에 이를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겠다"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조급해하지 않고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것을 진정한 성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