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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의 민통선 일대 모습. /연합 |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이미 북한 미사일 부대 90명 정도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 최대 120발과 발사대 6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력 파견에 이어 미사일 기술 라이선스 이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얻는 것이 단순한 참전 경험을 넘어 현대전 수행 능력 그 자체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 위협 성격이 양이 아니라 질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유럽에 국한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 위기 고조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미 많은 서방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참전이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쌓고 있는 드론, 미사일 관련 경험과 참호전 전술은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우리 안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일단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방공망 지원 요청에 살상무기 미지원 원칙을 성급하게 뒤집거나, 반대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모두 지혜롭지 못하다. 군과 정보 당국의 사실 확인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 확전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외교·안보 전략을 흔들림이 없이 관리하는 게 지금 정부에 요구되는 균형 감각이다.
대외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어떤 지경인가. 최근 최전방 부대에서 실탄조차 장전하지 않은 '빈 총 경계' 조치가 적발되는 등 기강 해이가 선을 넘었다. 게다가 계엄 이후 군 지휘부는 온전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강 해이와 조직 체계 이완, 대비 태세의 허점이 방치된다면,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북한군과 맞섰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드론 위협에 대비한 군의 방공·요격 체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한·미·일 정보 공유와 억지력 공조를 한층 정밀하게 다져야 한다. 북한군이 유럽에서 피를 흘리며 현대전의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빈 총을 든 느슨한 군대로 고도화된 실전형 위협을 격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부와 군 지휘부는 지휘 체계를 점검하고,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