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보다 ‘공급’에 방점…민주당 “공공주택 늘리겠다”

"정부 세제 개편안 최종 발표되면, 당정 협의 계속"
"세수 괜찮을 때, 양질 공공주택 공급 최대로 했으면"
황희 '버스 하우스' 제안…"실현 불가능, 유휴부지도 無"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조정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재정 여력을 활용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시에 집중된 인허가 권한을 일부 자치구로 분산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현안 간담회에서 "세수가 괜찮을 때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으면 좋겠다"며 "공급을 통해 진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에 과감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 의지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인허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집중된 인허가 권한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은 자치구에 넘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한 의장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협조가 중요하다"며 "규모가 크지 않은 것들은 권한을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혜택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등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8월 말 개편안이 정리될 것 같은데, 그전이라도 정리되는 것들은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의견이 나올 때마다 당정 협의를 진행하기보다는 당내 의견을 충분히 취합한 뒤 정부와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정부 세제 개편안이 최종 발표되고 나면 당정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너무 커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휴부지도 없다"며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