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전투표제 폐지·감사위 신설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추진”

선관위 특위, 의총 거쳐 확정 계획
투표율 조작논란 합수본 수사 촉구

박대출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개편 등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와 과거 선거를 둘러싼 선관위의 조작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제도 개혁과 특검을 앞세운 공세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동안 선관위 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는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조만간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법안을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에는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긴다. 또 선거 관련 자료 폐기·변조와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 불이익, 영상기록 훼손, 비밀 누설 등 5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특정인들의 의도적인 조작은 부실이 아니라 부정"이라며 "야당 주도의 특검을 출범시켜 과거 선거 전산과 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조직적·고의적 조작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직제 개편부터 투·개표 시스템까지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서버 기록 보존과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선관위의 투표자 수와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제22대 총선 전국 159곳과 지난 대선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로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합수본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255개 시·군 투표율을 전수 분석 중인 김은혜 의원도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등에서 발생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 시흥시에서도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다가 약 1시간 뒤 반영된 정황을 공개하며 "특검이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