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최근 중기업계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2282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2023년 대비 27.4%, 2021년 대비 58.2% 급등한 수치이기도 하다. 불과 4년 새 이 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국내 중소기업의 현 주소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국내 경제에도 미치고 있어 당장 급반전을 이뤄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역시 칭찬 받아 마땅하다.
정부도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육성에만 매달린 나머지 '안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닌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현상 유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 이후 안정을 토대로 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 정책도 시대에 따라 달라야 하며 엄중한 상황의 경우 맞춤형에 가까운 정책을 내놔야 한다.
세제 혜택, 지원금 확대, 일부 사안 우대 등의 정책으로는 문 닫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카드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이런 정책들이 빠진 적이 있던가. 창업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부실기업을 철저하게 가려내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 단순 연명이 아니라면 정부 차원의 통 큰 지원을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사업의 경우 현 상황에서 극히 일부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시기에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은 '갓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지금은 성장 못지 않게 각 기업이 현재의 상황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대동소이한 정책으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