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韓입국 탈북민 63명...코로나 이후 최저치

올해 6월 기준 탈북민 통계 발표...男4, 女59명
입국 탈북민 대다수, 제3국 장기 체류자로 알려져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이 개원 24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하나원 교육관 컴퓨터실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ITQ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상반기 한국 입국 탈북민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입국 탈북민 수는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성 4명과 여성 59명 등 모두 63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명보다 33명 줄었고, 지난해 연간 입국자 22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 입국 탈북민 수를 해마다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021(63명)·2022년(67명)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역대 세번째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를 상회하는 127명이 하반기 입국한 바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 입국 탈북민 수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국경 접근 인원에 대한 사격 방침을 내리는 등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도 불법 체류자들의 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급감한 바 있다. 코로나 시기 두자리수에 불과하던 입국자 수는 2023년 반등해 지난해까지 매년 200명 내외의 수준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인 1000 명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탈북민 구출활동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북중 국경 통제가 굳건하고 탈북민들의 중국 내 이동에도 제약이 많아 탈북민들의 한국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중국은 탈북민들의 이동 루트인 윈난성 등 일부 성(省) 국경 검문소 지역에 지능형 감시 장비 등을 도입해 불법 체류자들의 이동을 적발하고 있다. 특히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브로커 사이의 잦은 마찰과 불의의 사고도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들의 한국행 수요가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가정을 꾸린 탈북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이 위험을 감수한 한국행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탈북민 구출활동가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의 한국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 해체'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중국 인구도 감소 추세로 접어든 배경에서 탈북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비교적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한국 입국의 감소는 북한 정보 및 현황과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전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경우 제3국 장기체류자들이 많아 북한의 최근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변화나 인권상황 파악이 어려운 것은 탈북민 입국자 감소와 제3국 장기 체류자자들의 증가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책임규명을 준비하는 인권조사의 본질적 중요성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