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성평등부, 4일 여성폭력방지위 제1전문위 회의 개최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성범죄 대응 강화 논의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정부가 성희롱·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가동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조계·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제1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검토하는 기구다. 성평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제2전문위원회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제3전문위원회는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사안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조계·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여성폭력 범죄 양상과 대응 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민간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지난달 새롭게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일부 전문위원은 여성폭력방지위 위원도 겸임해 전문위 논의 결과를 본위원회 심의와 정책 결정으로이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다.

이를 통해 전문위는 개별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심층 검토를 담당하고 여성폭력방지위는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방식으로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여성폭력 대응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희롱·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