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격차에 ‘공보의 가뭄’…무너지는 지역 의료취약지

올해 신규 편입 98명 불과…2019년 대비 85% 급감
현역병 18개월 vs 공보의 37개월…외면받는 3년 의무복무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두서면 신전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로 온(On) 어르신 구강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합

지역 의료취약지의 핵심 의료 주체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현역병 군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에 달해 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

공보의는 정부의 일차의료 전달체계 및 통합돌봄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100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봉급 인상이나 경력 개발 연계 등 대안이 거론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복무기간 격차 해소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2019년(663명) 대비 85.2% 급감했다. 이에 따라 공보의 총 인원도 2019년 1960명에서 올해 593명까지 줄어들었다. 공보의는 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에 배치돼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 보건사업, 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문제는 2031년까지 신규 편입 인원이 매년 1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올해 1023개소로 지난해(730개소)보다 293개소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달하는 1083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보의는 국방부가 의무사관후보생(전문의·인턴)과 의무장교 지원자(일반의) 중 군의관을 우선 선발한 뒤, 남은 인력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및 보충역 공보의로 분류해 편입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우선선발 대상인 군의관조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군의관조차 수급이 반토막 난 상황"이라며 "현행 공보의 제도는 한계에 다다랐고,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보의 근무 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해 '지역의료전문의' 과정과 연계하거나 봉급을 인상하자는 대안에 대해서는 "의무복무 중 해당 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 유인책으로 작용해 공보의 지원을 늘리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공중보건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직역 간 형평성 문제와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경우, 동일한 인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필요한 인력이 1.5배로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장교 등 타 대체복무 직역의 복무기간 단축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간호사 등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방안이며, 비대면 진료나 원격협진 같은 보조적 수단도 활용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일차의료를 담당할 핵심 인력은 결국 의사이며, 그 역할을 공보의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복무기간 격차 해소가 핵심 과제"라며 "의료취약지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 등은 약품 수령이 어려우므로, 취약지 대상 약 배송 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