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흔드는 삼전닉스… 李 “신속한 보완” 지시

청와대서 재경부·금융위 업무보고
단일종목ETF發 변동성에 보완 주문
금감원장 등에 "많이 당하고 계신듯"
오늘 F4 간담회서 윤곽 나올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후 두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지난 5월 주가 상승 시 2배의 수익을 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고, 야권은 물론 시장에서도 "정부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제도 보완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다", "한국거래소도 ETF 때문에 시끄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 부작용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논란이 있는 제도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만큼 16일 열리는 F4(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자원 배분에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저평가 상장사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강화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이 국회 상황 때문에 아직 입법되지 못한 것 같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된 점을 언급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내년 초까지는 많은 제도 개선을 할 것 같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MSCI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