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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단순히 코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지급·결제, 국채시장, 자본시장, 수탁, 국경 간 정산을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묶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최근 미국 의회와 백악관, 규제기관, 거래소 및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등을 방문해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며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을 만나면서 미국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달러 결제망이 디지털 경제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라며 "결제는 습관화되는 시장인 만큼 먼저 표준을 선점한 쪽이 데이터와 수수료, 산업 주도권까지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를 넘어섰고, 테더(USDT)와 서클(USDC)만 합쳐도 2500억달러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금융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국민과 기업은 물론 해외 소비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수십 개의 신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술은 있지만 제도가 늦으면 시장은 해외에서 만들어진다. 대한민국도 선도국가가 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이 달러 패권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통해 달러 패권을 디지털 공간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은 각각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담당하는 두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지니어스법에 따라 '지니어스 컴플라이언트'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 유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니어스법의 해외 발행자 인정 제도도 주목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갖춘 국가의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내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각국이 미국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클래리티법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상품과 투자계약자산,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하고 상품성 디지털자산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규제를 준수하면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 접근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온쇼어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무역결제와 해외 플랫폼 결제수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사용처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토큰증권(STO) 결제와 디지털자산 거래를 초기 활용 분야로 육성하고, 국내 인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국형 온쇼어링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 금융권의 기술적 준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향후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무역대금으로 유입될 경우 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과 망분리 규제 개선 등 인프라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규범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한국도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우리만의 금융시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