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증거 누락·윗선개입 의혹…유명무실한 경찰 내부통제

중대 사건 현장 영상·압수목록·감정 결과 교차검증 의무화 필요
증거은닉·직권남용 혐의 수사팀장 구속 송치…검찰도 광주청 압수수색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일선 수사팀의 일탈을 넘어 경찰 지휘·심사 체계의 한계로 번지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과 성적 동기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수사기록에서 빠졌지만 내부 지휘선과 송치 전 심사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당시 수사팀장이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면서 상급자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와 원룸에 있던 성인용 인형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 팀장은 성적 동기 가능성이 담긴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의 면담 보고서도 사건기록에 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팀장은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팀원의 폐쇄회로(CC)TV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고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다시 쓰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박 팀장은 범죄분석보고서의 성적 목적 관련 내용을 빼고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제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증거와 보고서가 잇따라 빠졌지만 광산경찰서 지휘부와 심사 과정은 누락을 걸러내지 못했다. 만약 박 팀장이 주장하는 '윗선 개입'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수사 축소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대 강력사건은 수사팀장과 과장, 경찰서장 등의 보고와 송치 전 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수사팀이 제출한 자료만 확인하면 수사팀이 처음부터 제외한 증거나 보고서는 별도의 대조 절차가 없는 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이 사건기록을 제대로 작성했다는 전제만으로는 증거 은폐와 부실 수사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장 촬영자료와 압수물 목록, 증거관리시스템 등록 내역, 외부기관 감정 의뢰·회신 자료를 지위·심사단계에서 따로 대조하고, 세세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지휘부와 심사 담당자는 증거와 보고서 누락이 여러 단계에서 반복됐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경찰 내부통제가 수사팀의 보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윗선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지휘체계가 부실 수사를 막기는커녕 수사 축소를 관철하는 통로로 작동한 셈이 된다.

장윤기 사건은 발견과 압수, 분석, 송치로 이어지는 '증거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통제가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됐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과 교육 강화만으로 부족하다. 영상에 나온 물품이 압수목록에서 빠지거나 감정 결과가 송치기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맡은 수사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되, 증거 누락이나 부실 수사를 점검할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원이나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에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개별 사건의 문제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하기보다 경찰과 검찰 모두의 내부·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