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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의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국군 통합 사관학교' 설립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가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반대 여론은 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우선 사관학교 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2+2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할 뿐, 학교를 어디에 설치할지, 어떻게 통합을 시킬지, 기존 학교들의 존치 여부 등 무엇하나 뚜렷하게 나온 청사진이 없다. 국방부는 현재 계획을 준비 중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하다고만 답하고 있다.
생도들의 민심을 얻지 못해 동력을 잃은 것도 문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 사관생도들의 낮은 수준을 기탄없이 꼬집었다. 안 장관은 "과거엔 서울 상위 그룹에 갈 수 있는 인원들이 왔으나, 최근엔 과거보다 낮은 성적으로 입학하는 인원이 꽤 많다"고 발언했다. 현 생도들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말이다.
그만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꼭 해야 했던 말일 수 있으나, 입학 성적만으로 군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단하는 메시지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생도들의 전폭적인 의견개진을 청취하겠다며 나선 안 장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방문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다 보니, 현장의 분위기가 좋았다거나 좋지 않았다거나 하는 확인되지 않는 의구심만 커져 가는 실정이다. 육사 총동창회는 안 장관이 방문한 해사 오찬에 안 장관의 애창곡을 재생하는 등 '장관 비위맞추기'에 애쓰는 만큼, 국방부 개입이 유추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육사 뿐 아니라 해·공사 총동창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까지 나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정책이 소통부재 졸속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엔 9일 기준. 육사 통폐합·지방이전 추진 중단 촉구 관련 청원에 대한 동의가 13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발표 100분 전에 돌연 번복한 일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안 장관 긴급호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준비가 부족했거나 극심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불식만 몸집을 키웠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두고 학교나 생도,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은 '소통하지 않는 국방부'라며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소통'에 반해, 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국방부가 '소극소통'을 계속 이어간다면 국방개혁 추진이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