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 400곳, 응답은 4곳”…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선언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앞두고 원청교섭 전면화 요구
양경수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8월·9월에도 투쟁”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은 4곳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원청교섭 원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초기업교섭 체계 구축을 전면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 온 관행에 맞서 오는 15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전면화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정작 교섭 요구에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에서만 약 600여 개 사업장이 400여 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재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며 "상견례가 진행되고 실질적인 교섭을 시작한 곳은 단 4곳뿐이고, 그나마 한 곳은 두 차례 교섭 만에 파행을 겪고 쟁의조정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총파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양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교섭 쓰나미도, 쪼개기 교섭도 없었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법 시행 전 우려했던 수백·수천 개 교섭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원청은 사용자임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제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과 병원, 건설현장, 플랫폼 노동 영역에서도 원청교섭 확대를 요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향한 교섭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도 포함한다. 공공운수노조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논의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보험 적용 확대, 최저보수제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 등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하청 노동자 조직률이 높지 않아 파업의 파괴력이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첫 투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7월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8월에도, 9월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