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의료실 신설…복지부, 조직개편으로 정책 추진 ‘속도’

10일까지 '복지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 단위 조직 신설…하부조직에 의료정책관 2개 편제
"지필공 강화, 정부 국정과제…다수 업무 안정적 추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위한 한시조직도 신설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연합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큰 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실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개편으로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의 기능 강화를 수행할 조직도 배치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내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실 단위의 조직이 신설되는 이번 개편으로 지필공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에 전문성과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필공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많이 이뤄지며 법 시행 준비나 신규 제도 준비 등 과제가 쌓여 있다"며 "관련 조직 확보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실 하부조직인 공공보건정책관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 등을 이관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는 하부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이 편제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는 각각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로 개편 및 상시조직화된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지역의료정책과와 필수의료정책과, 2029년 7월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지역의료인력양성과를 두게 된다. 이를 통해 해당 조직에서는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를 비롯해 지역 및 필수의료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또 공공의료정책관에는 국립대병원정책과가 신설돼 다음 달 20일부터 복지부가 소관하게 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 및 기능 강화를 맡을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중심에 국립대병원을 배치,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지필공 의료 역량 강화가 꼽힌 가운데, 다양한 현안과 사업들을 현재 맡고 있다"며 "많은 업무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기금 규모가 확대된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기금운용관리과를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금운용관리과는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배치돼 2029년 7월 말까지 유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과 자산별 투자 현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