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한화오션, 수주는 웃었지만…노조리스크 7월 ‘분수령’

노란봉투법 이후 첫 원청 상대 파업권 확보
한화오션 "중노위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제조업 전반 원청 사용자성 기준 주목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따내며 한숨을 돌린 한화오션이 여전히 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청노조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계 최초로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함정 시장 진출과 캐나다 잠수함(CPSP)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앞둔 상황에서 노사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파업권 확보로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노동계도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당장 교섭에 나서기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근거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노위는 최근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아직 판결문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화오션은 오는 15일 전후로 판결문을 받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결정문을 받는다고 곧바로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는 향후 제조업 전반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한화오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 구조를 가진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선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섭 요구 주체가 선박 생산직이 아니라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소속이라는 점도 산업계가 예민하게 보는 대목입니다. 간접지원 업무까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앞으로 교섭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입니다.

반면 노조는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 함께 이달 중순까지 한화오션에 교섭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도 마냥 시간을 끌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KDDX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하고, CPSP 사업 결과도 앞두고 있습니다. 특수선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추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화오션은 조선·방산 사업 확대와 노사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중노위 결정문 이후 회사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또 이번 사례가 제조업 전반의 원·하청 관계에 어떤 기준으로 자리잡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