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형사소송법 개정’ 신속히 마무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국민적 공감대 형성…당정청도 한 뜻"
"野, 책임감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7개 상임위 선출에 협조"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후반기 원 구성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 왔다"며 "수사·기소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정청도 한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은 형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지혜를 모아서 단일안을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패스트트랙 등 국회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 선출에 협조해라.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가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법안조차 인질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나아가 패스트트랙도 손볼 예정이다.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표지 사태' 진상규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회는 행안부 장관이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힐 것이다. 또 내일은 특위 위원들이 올림픽 공원과 송파구 선관위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며 "국조특위의 검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