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쟁탈전’ 평행선… 하반기 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

민주 '21대 독식 잔혹사' 재현되나
與, 30일 18개 상임위 단독 선출 검토
野 "의장·與, 원구성 협상 아닌 협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 시도 비판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결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단독 선출을 해서라도 원 구성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12차례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6월 내에는 반드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고 곧장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여야가 맡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온 국회 관행을 더는 무너뜨릴 수 없다며 민주당이 협상이 아닌 '협박'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마무리하고 상임위원 명단을 짜는 것이 당연한 순서임에도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 명단부터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총회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도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장악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 공소 취소 완성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며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려는 헌법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후반기 국회가 출발부터 극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21대 국회 당시 상임위원장 독식 이후 '입법 독주' 비판이 확산되며 여론의 역풍을 경험한 만큼, 이번에도 단독 처리가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가면 야당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민주당도 상임위원장을 또다시 독식할 경우 입법 폭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