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기관·기업 40곳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군국주의 억제 목적”

군사 관련 수출 통제·우려 대상 명단 추가
대만 문제 관여 가능성 겨냥 견제 강화 분석

지난해 11월 24일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 앞을 한 배달기사가 지나고 있다./AP 연합

중국 정부가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해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품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29일 단행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거나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운영해 왔다는 것이 이유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란을 통해 "중국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하는 일본국방연구소(NIDS)를 포함한 20개 일본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중용도품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미쓰이 E&S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본 기업 20곳을 우려 대상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 총 4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업자는 통제 대상 20개 단체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외국 단체·개인은 중국에서 발송한 이중용도 품목을 해당 단체에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또 우려 대상 목록에 포함된 단체가 수출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더 엄격하게 검토한다. 일본의 군사 관련자가 연관되거나 일본 군사력 증진 용도가 확인되면 수출이 승인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며 진행되고 있는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수출 통제 명단에는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있으며 우려 대상 명단에는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이 들었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중국의 이번 행동은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합법적이며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 동향을 단호히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본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바로잡아 진정으로 성찰하고 올바른 길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 안보 및 비확산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대만 문제 관여 가능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무부는 지난 2월 24일에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 대상인 일본의 기관·기업 통제 및 우려 명단 20곳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