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는 어떻게 시작됐나”…대통령 기록 3만1000건 공개

주5일제 도입 논의·한미 FTA 추진 과정 등 공개
남북정상회담 의제안·김정일 앞 수해 위로 서한도 포함
정보공개청구 없이 대통령기록포털서 원문 열람 가능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 원문 일부. 왼쪽부터 김대중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 검토 자료,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행정안전부

주5일제 도입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의제까지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공개된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등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을 누구나 온라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약 12만건에서 15만건으로 늘어난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제11·12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까지 생산된 자료다.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재난 등 분야별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이 우선 선별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 주5일제 도입 논의 과정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논의 경과와 단축 방안, 국가별 근로시간 비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휴가제도 개편 등 주요 쟁점이 담겼다.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사항 검토'에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기한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

통상 분야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는 한미 FTA 바로알기 추진계획과 1·2차 협상 결과, 3차 협상 대응 방향 등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 자료도 공개된다.

남북관계 관련 기록도 다수 포함됐다. 김영삼 정부 시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의 방북을 허용하기 위한 기본추진계획안,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 남북경제협력 추진 방향과 기대효과 자료 등이 공개 대상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비 경과를 보고한 기록도 원문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낸 북한 수해 위로 서한도 공개된다. 해당 서한에는 북한 집중호우 피해에 위로를 전하고 남북 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대화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축하 서한이 공개된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란 내 한국 건설현장이 피격돼 우리 근로자가 숨진 사고 보고 문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견 관련 입장을 담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