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中 다보스포럼에서 기본소득 언급

AI로 얻은 새 富와 결합 주장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연구한 지도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발생할 새로운 부의 분배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를 소개한 김민석 국무총리./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김 총리는 24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하계 다보스포럼'의 특별연설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AI 대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생겨날 막대한 새로운 부에 대해 그동안 인류가 학술적으로 논의는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험해 보거나 확산되지 못했다.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것을 결합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소득을 쉽게 얘기하면 결국 경제적 성과의 문제를 조금 더 골고루 모두에게 분배한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아마도 학자들이 제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들에서 아주 소규모로 한번, 한시적으로 시험해 본 것 외에 규모가 있는 실험을 해본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매우 드물게 기본소득의 문제를 연구하고 제기해 온 지도자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해 가고 있다"면서 이런 기본소득 논의가 학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고민이 단지 학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고 있다"면서 "저도 포함돼 있는 내각 장관들의 텔레그램 토론방 같은 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최근 한국 주식 시장의 성장 속에서 엄청난 과거에 비하면 큰 수익을 내는데 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한국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최근 한국 사회가 AI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분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