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양도세 강화 현실화 코앞…정부, 부동산 국민토론회도 개최

종부세 과표 및 세율 조정·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등 거론
장특공제 개편·양도세 강화 가능성
내달 중순 토론회 열고 대국민 의견 수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심의 과세 강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와 업계,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 역시 중요한 정책 도구"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거주 여부와 보유 형태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필요성도 언급하며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 비용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역시 최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조정 수단으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개편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졌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해 정책 집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세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시뮬레이션을 수백 차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세제 개편이 시장과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역시 손질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순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거주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양도소득세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중과세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양도세 강화 방안이 나올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세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시장에서는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한 뒤 세율을 조정해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되 과세 대상을 고가·다주택 보유자로 한정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다음 달 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순에는 정부 부처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