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가공제품 수출혐의 다롄서 日직원 구속…G7 공동비축 논의 속 日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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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직원의 소속 회사명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중 갈등 차원을 넘어 일본 기업의 현지 활동과 인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제조장비, 풍력발전, 방위산업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특히 고성능 자석에 들어가는 디스프로슘, 터븀 등 중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일본 제조업의 취약 지점으로 꼽힌다.
중국은 2025년 4월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중·중희토류 7종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수출업자는 해당 품목을 국외로 내보낼 때 중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 신고 과정에서도 관리 대상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중국 측은 국가안전과 핵·미사일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들었다.
중국의 조치는 일본을 향해서도 별도 압박으로 확대됐다. 20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국회 답변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고, 중국 상무부는 2026년 1월 일본에 대한 군민 양용 품목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기여하는 최종 사용자·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규제 대상과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일본 기업 사이에서는 통관 지연과 거래 위축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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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통계상 일본행 희토류 자석 수출이 감소했고, 일본 제조업계에서는 일부 품목의 조달 지연과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는 희토류 자석과 관련 부품을 폭넓게 사용한다. 이번 구속 사건이 사실상 희토류 수출관리 위반 혐의와 연결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일본 기업의 중국 내 물류·수출관리 체계 전반이 재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중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규제에 대해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G7에서 핵심광물 공동비축과 공급처 다변화, 자원 보유국 지원을 제안했다. G7 정상들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단일 공급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50% 수준까지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한국 역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특정 국가와의 외교 갈등을 계기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도 같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 사례처럼 통관 지연이나 수출허가 문제를 넘어 현지 직원 구속 등 인적 리스크로 번질 경우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희토류 문제를 단순한 원자재 조달 문제가 아니라 경제안보와 외교안보가 결합된 공급망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가 G7 공동비축과 대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역시 일본의 대응을 참고해 핵심광물 비축, 재활용 기술, 대체 소재 개발, 동맹·우호국과의 공동조달 체계를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